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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실무지침

기업역량 확보 및 해외진출 정보제공 도우미

원/하도 계약관리 도우미

  • 계약이란 계약당사자 간에 합의된 여러 문서들의 집합(Contract Document)을 의미하는 것이고, 계약문서를 통해 합의된 내용에 법적으로 구속당하는 것이 계약(Contract)이다.
  • 계약 관리에서 차용하고 있는 FIDIC은 국제건설계약 및 계약관리의 기본서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계약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리스크를 가장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 계약의 성립, 위반, 해지 등 계약 일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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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계약의 이해
2. 계약의 성립 (Formation of Contract)
2.1 청약과 승낙 (Offer and Acceptance)
2.2 대가 (Consideration)
2.3 법률관계를 형성하려는 의도 (Intention to create Legal Relations)
2.4 행위능력 (Capacity)
2.5 형식 (Formalities)
3. 계약위반 (Breach of Contract)
3.1 이행지체 (Non-performance upon performance due)
3.2 이행불능 (Impossibility)
3.3 이행거절 (Repudiation)
4. 계약의 해지 (Termination)
5. 계약의 취소/무효 (Contracts which are not binding)
5.1 사실의 착오 (Mistake)
5.2 부실표시 (Misrepresentation)
5.3 위법 계약 (Illegal Contract)
5.4 당사자의 무능 (Incapacity of Parties)
5.5 계약 당사자 관계 (Privity of Contract)
6. 계약의 형태 (발주방식에 따른 구분)
6.1 설계·시공 분리계약 (Design-Bid-Build Contract)
6.2 설계·시공 일괄계약 (Design-Build Cont ract)
6.3 턴키/EPC 계약 (Turnkey/EPC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