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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실무지침

기업역량 확보 및 해외진출 정보제공 도우미

해외진출 사례집

  • 사업관리/계약 두 가지 관점에서 31개 분류 134개의 해외 건설 리스크 사례 해설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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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업 사례

입찰, 협상부터 계약까지

1. 입찰 후 계약까지의 기간동안 현장 환경 변동
2. 입찰유효 기간 연장갱신 후 물가 폭등
3. 계약협상에 동의한 조건이 계약서에 미반영
4. 계약 협상 중에 조항 해석에 따른 불이익
5. 대안입찰을 해서 Lump Sum으로 수주한 공사의 정산의 난항

JV

6. 지방업체와의 JV계약에서 정부의 간섭에 의한 부당한 책임 전가
7. JV협정 규정이 불충분하여 JV 의사결정의 어려움

공사용 토지인도

8. 발주자의 토지 인도 지연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보상되지 않음
9. 발주자가 토지수용지연으로 인한 공사 중단

기술방식의 해석

10. 기술적 사양에 맞는 재료를 엔지니어가 거부
11. 엔지니어가 과도한 기술사양 요구

하청계약

12. 구두 합의된 하청계약이 문서상 변경 이전에 적용 되지 않음
13. 지정하청업자의 설계와 시공의 책임을 원청사가 부담하게 됨
14. 발주자가 추천한 하청업자의 능력부족

BQ-단가, 수량

15. 발주자가 고단가의 공사를 취소, 자체적으로 시공
16. 엔지니어가 BQ수량을 넘는 성과급 청구를 거부
17. 계약에서 추가변경의 상한을 정함으로써 피해 예방
18. 발주자측 내부의 관리규제로 BQ을 넘는 기성의 지급 지연

BQ-Provisional Sums

19. Provisional Sum에 포함된 '보험'항목에 Attendance Fee는 가능한가

보증금

20. 발주자의 보증금 해약조건 미 이행
21. 프로젝트가 공사도중에 중지되어 정산불가

계약관리체제

22. 시공업자로서의 계약관리가 빠져있었기 때문에 추가공사 처리로 손실이 발생

기상리스크, 계절리스크

23. 기상조건이 시공업자 리스크 전가됨
24. 기상에 따른 작업효율 저하를 무시한 결과 추가비용 발생

환율리스크, 물가리스크

25. 공사기간중의 공사자금을 엔으로 조달했더니 환차손이 발생하였다
26. 전액현지화 계약으로 공사 중에 아시아통화 위기로 현지화가 폭락하여 환차손을 냈다
27. 계약 기간 중에 아시아통화위기가 발생하여 물가가 폭등하였다

법률변경

28. 법률이 변경되어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
29. 법률이 변경되어 예상외의 세 부담

준공증명

30. 준공 시 일괄지불 조건으로 계약하였으나 준공증명 연체로 여분의 금리부담이 발생

발주자

31. 발주자 요구에 응해 부가가치세의 지불을 유예했으나 회수에 난항을 겪음
32. JBIC조건(엔 차관 조건)으로 발주자가 준비해야 할 Co-Finance가 마련되지 않아 완공지연
33. 발주자가 수입자재 면세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자신이 자재구입을 한 결과 시공자의 수지계획에 악영향을 미침
34. 계약상의 '발주자'가 프로젝트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발주자에 대한 클레임 불가

성과, 추가공사 지불거부

35. 발주자(국제합병)가 지불의 일부를 거부해, 추가 변경의 협상에 응하지 않음
36. 발주자가 계약조항을 지키지 않음 (컨설턴트가 인정하는 추가공사를 승인하지 않음)

BOT EPC 시공계약

37. BOT 프로젝트에서 착공명령이 정체되어 EPC 계약자에게 대기비용 등의 손실이 발생

◎ 국내기업 사례

진출국 발주처 부문

38. 발주처 직원에 대한 업무한계 과소평가에 의한 수주기회 상실
39. 진출국 현지 관행의 미 숙지
40. 공사재원의 미확정 및 조건변경에 따른 중도포기
41. 견적원칙의 차이로 입찰 포기

계약특성 및 프로젝트 환경

42. 필리핀, 도로 개보수공사
43. 오만, 방파제 공사
44. 인도, 수력발전소 공사
45. 계약서 문구상의 문제 - 1
46. 계약서 문구상의 문제 – 2

조직 구성원 및 관계

47. 인/허가, 아랍토후국 하수처리공사
48. 대리인, 중동지역 공사
49. 노무관리, 미국 알라스카 교량공사
50. 하청, 미국 알라스카 교량공사

시공 및 관리능력 부문

51. 홍콩 터미널 공사 / 공사 여건 변경
52. 호주항만 준설 공사 / 지질조건 상이
53. 쿠웨이트 하수처리시설공사 / 지하작업의 조건 상이
54. 홍콩 터미널 공사 / 복수의 사업자
55. 미얀마 부두공사 / 사업성 결여
56. 방글라데시 하천 개발공사 / 물가상승
57. 인도네시아 고속도로 공사 / 물가상승
58. 쿠웨이트 토목 / 플랜트공사 / 기성취하
59. 인도네시아 고속도로 공사 / 기후
60. 바레인 조선소 공사 / 기후
61. 사우디아라비아 전화 공사 / 기후
62. 사우디아라비아 항만공사 / 공사계획
63. 예맨 해상공사 / 대형장비 운송
64. 사우디아라비아 항만공사 / 대형 특수장비 확보
65. 홍콩 터미널 공사 / 트레일러 준설 작업선
66. 사우디아라비아 항만공사 / 특수 자재조달
67. 쿠웨이트 항만공사 / 현지 자재조달
68. 월남 소도시 / 관급 자재조달
69. 쿠웨이트 하수처리시설 공사 / 일반 자재조달
70. 이라크 하수처리 설비 공사 / 장비 반출 벌과금
71. 이란 조선소 / 하역지연으로 장비사용불가
72. 사우디아라비아 공공주택 공사 / 설계
73. 사우디아라비아 항만공사 / 공법
74. 에트리아 발전소 공사 / 장비 동원
75. 사우디아라비아 항만공사 / 신공법
76. 쿠웨이트 항만공사 / 신공법
77. 미국 알라스카 교량공사 / 기후(기온차)
78. 아부다비 하수처리 시설공사 / 설계
79. 방글라데시 교량공사 / PII
80. 쿠웨이트 토목 / 플랜트공사 / 신용장
81. 괌 건설공사 / 건설사업 환경변화
82. 중동지역 공사 / 대리인
83. 사우디아라비아 항만공사 / 에이전트료
84. 아랍토후국 하수처리 공사 / 인허가
85. 동남아 금융위기 / 환율
86. 중동진출 / 경영전략
87. 홍콩 공사 / 회사의 재무상태
88. PNG 발전소 공사 / 설계 기준설정
89. UAE 담수발전 플랜트 공사 / 도면승인장
90. 두바이 담수발전 플랜트 공사 / 선적확인
91. 아프리카 내연 발전소 공사 / 기자재 관리
92. 괌 내연발전소 공사 / 기능공 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