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MS

해외공사실무지침

기업역량 확보 및 해외진출 정보제공 도우미

원/하도 계약관리 도우미

  • 하도급계약(Subcontract)도 계약이라는 측면에서는 원도급계약(Main Contract)과 다를 바가 없으며, 사소한 계약조건이라 여겨졌던 것에서, 또는 관행적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여겨지던 것에서 문제가 발생 할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 하수급인(Subcontractor)이 반드시 검토해야 할 주요 사안(Key Issues)을 추려서 정리하였으나 상황에 따라 리스크 발생 포인트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계약에 포함된 내용은 반드시 모두 검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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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제조건
2. 원/하도급 계약 주요 항목별 체크 포인트(Check Point)
2.1 계약의 형태 (Type of Contract)
2.2 공사범위 (Scope of Works)
2.3 원·하도급 계약 관계 (Relationship with Main Contract)
2.4 계약관리 (Contract Administration)
2.5 현장접근 및 착공 (Access to the Site and Commencement)
2.6 원수급인이 제공하는 자재, 설비 등
2.7 공정관리 (Programme Management)
2.8 준공기한 및 준공시험 (Time for Completion and Tests on Completion)
2.9 하자책임 (Defects Liability)
2.10 지급 (Payment)
2.11 변경 및 클레임 (Variations and Claims)
2.12 세금 및 공과금 (Tax and Duties)
2.13 중단 및 해지 (Suspension and Termination)
2.14 분쟁해결 (Dispute Resol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