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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표준조건 요약
FIDIC Red Book(1999)과 연동되어 있는 공사를 위한 계약 조건(Conditions of Subcontract for Construction First Edition 2011)이 사용되었고, 총 20개 조항 중 주요 조건을 간략하게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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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하도급계약 표준조건(FIDIC Conditions of Subcontract for Construction)의 구성
2. 원/하도급계약 작성을 위한 실무지침
2.1 제1조 정의 및 해석
2.2 제2조 원도급계약
2.3 제3조 원수급인
2.4 제4조 하수급인
2.5 제6조 협조, 직원 및 노무자
2.6 제7조 장비, 가설공사, 기타 시설, 플랜트 및 자재
2.7 제8조 착공 및 완공
2.8 제9조 준공시험
2.9 제10조 하도급공사의 준공 및 인수
2.10 제11조 하자책임
2.11 제14조 계약금액과 지급
2.12 제16조 하수급인에 의한 정지 및 해지
2.13 제17조 위험과 면책
2.14 제18조 하도급계약 보험
3. 부록 – 하도급 계약 관련 양식의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