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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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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계약상의 발주자와 실질적인 발주자의 불일치에서 오는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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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계약에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엔지니어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적절한 기술사양 승인을 거부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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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엔지니어의 과도한 품질 기준 요구에 기인한 손실 발생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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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엔지니어의 지나치게 까다로운 승인업무 처리로 인한 프로젝트의 지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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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엔지니어의 검사 지연으로 인한 프로젝트 지연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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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문서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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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입찰 최종단계에서 제기한 불명확한 계약조항이 시공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 손해를 초래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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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입찰 및 계약 방식이 변경되었음에도 발주자의 지시에만 따르면서 손해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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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서면 승인 없이 구두 합의된 계약 조항을 적용하여 손실이 초래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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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수차례 발생한 입찰 연장 기간중 합의된 계약 사항들을 계약서 조항에 명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손실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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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계약문서 사이의 내용의 불일치 또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공자에게 발생하는 금액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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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설계 관련 입찰 서류가 계약 문서에 포함되지 않아 발주처가 제공한 설계자료 관련 책임이 모두 시공자가 부담으로 돌아온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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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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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발주자의 Nominated Subcontractor의 지정에 따른 하청계약 이후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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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계약 조항의 불명확 및 현지 관행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예상치 못한 하자 보수 손실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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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1개 업체에 일괄 하도급 계약을 함으로써 발생한 손실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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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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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시공자(입찰자)와 발주자 공히 입찰 금액 산정에 필수적인 사양 확인에 소홀하여 논쟁이 야기된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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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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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발주자의 유보금 반환에 대한 계약조건 이행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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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JV로서 계약체결 시 공동 또는 연대 책임의 리스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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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JV로서 계약체결 시 공동 또는 연대 책임의 리스크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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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인도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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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발주자의 귀책으로 인한 공기지연의 경우 공기연장 및 이에 상응하는 비용보상을 해 주어야 하는 발주자의 의무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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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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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환율에 의한 리스크를 고려(예상)하지 못하고, 양 통화간의 수입 및 지출에 있어 균형을 맞추지 못해 발생한 손실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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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장기공사에서 전액 현지화로 계약함으로써 계약통화 환율 폭락에 따른 물가폭등으로 대규모 손실을 야기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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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입찰금액의 표시통화, 계약통화, 지급통화의 불일치에서 발생한 환차손의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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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기성지불 의무 회피 및 정당한 추가공사/공기연장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거절 등 발주자의 계약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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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발주자의 지급의무 위반에 따른 손실 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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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물량정산 계약을 체결한 후 발주자(정부) 내부 규정임을 이유로 물량증감 시마다 정부 승인을 강제하는 발주자의 계약 위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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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발주자의 의도적인 지급 지연 행위 (CPC 발행 지연)로 인해 금융 비용(금리 부담)이 발생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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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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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공기연장과 비용증가가 발생했음에도 관련 내용을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음에 따라 시공자 권리가 소멸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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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시공자의 과업범위에 대한 발주자의 부당한 간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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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일정금액 이상의 추가 공사를 시공자가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적자를 개선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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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물량정산 방식의 계약을 악용한 발주자의 계약 위반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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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 법규 변경(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원가 상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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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법규 변경(과세 기준 변경)으로 인한 비용 증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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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 입찰기간이 상당기간 연장되면서 연장 기간 중 발생 또는 발생이 예상 되는 리스크를 확인하지 못하였거나 간과하여 발생한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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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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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입찰부터 계약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데도, 시공자의 관련 리스크 관리소홀(시공자의 실수)로 야기된 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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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 잠정금액 (Provisional Sum) 적용에 대한 계약적 이해 부족과 함께, 시공자의 계약관리 실패로 손실이 발생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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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연장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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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 불완전한 공정계획으로 인한 공기연장 클레임의 어려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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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 발주자가 리스크 전가를 목적으로 제시하는 조건을 계약 문구에 그대로 반영하여 공기지연 및 손실이 발생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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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기후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공정 계획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클레임 사유를 인정받지 못하고 손실이 초래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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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 BOT 사업 경험이 없는 발주자의 미숙함 및 프로젝트 자금조달 지연으로 상당한 간접경비가 발생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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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입증할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클레임 권리의 상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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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시공자)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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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발주자의 예산확보 지연에 의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의무 계약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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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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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Joint Venture내에 의사결정 방법이 부재함으로 인하여 프로젝트가 지연되는 리스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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